공동체 포럼 ‘지구와사람’ 강금실 대표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옥 공간 유재에서  ‘최후의 전환(The ecology of law)’ 출판기념회및 세미나를 열었다. ‘지구와사람’은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문명의 대안을 찾는 공동체 포럼으로, ‘법무법인(유) 원’의 강금실 대표가 포럼 대표를맡아 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준수, 강호정, 김영준, 박태현, 김도균, 김왕배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영준 변호사가 번역한 책은 테니스 코트에서 만난 과학자와 법학자의 대화로 시작되어 짜임새 있는 토론이 장기간 이어져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두 번역자를 비롯해 김도균 교수(서울법대 법철학), 강호정 교수(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김준수 연구원(서울대아시아연구소 도시정치생태학)이 패널로 참석하였고, 김왕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진행을 맡았다.

박태현 교수는 “문명의 지속을 위하여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멈추고 커먼즈(Commoms)의 공정한 공유 및 생태적 법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커먼즈란 사회 모든 성원에게 개방된 자연적, 문화적 자원(공동체의 제도)의 공동 풀(pool)을 의미한다. 김도균 교수는 이에 대해 “착취적이고 공격적인행동으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계론적 법학(법 이론)이 이제는 경영자와 정치권에서 오용되지 않도록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여한 유일한 과학자인 강호정 교수는 법학자의 시선이 아닌 과학자의 시선으로 “인간의 비합리적인 사고·욕심으로 인해 인터렉션(interaction)의 부정적인 영향이 결국 커먼즈의 비극(tragedy)을 맞게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했다. 김준수 연구원 또한 그동안 직접 경험했던 연구 및 실험을 공개하며 새로운 생태적·법적 소양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기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참가자들은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독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또 그에대한 해법으로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주권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뜻을 전했다.

프리초프 카프라 · 우고 마테이 지음 | 박태현 · 김영준 옮김 |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펴냄 | 276쪽 | 24,000원